의뢰인 A씨는 버스를 타고가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불법으로 촬영하였다가 다른 승객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조사가 이뤄졌습니다.스마트폰은 바로 압수 되었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즉시 크라운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는데요.
STEP 02
사건의 특징
곧바로 A씨가 촬영한 범위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의 치마 입은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접촉해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평소 생활환경, 범행동기 등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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