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도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단계는 아직 피의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불리한 진술 및 증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수사 개시 이후에는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식별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고소인·고발인 조사부터 한 다음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

피의자 조사는 경찰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피의자 조사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함으로 이때부터 변호인을 통해 수사 중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게 되므로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법리적인 측면을 심도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를 제기할 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률적으로 강력한 방어를 제공하고 공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증거 검토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공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수사 결과물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행위가 확인된다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할 시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 보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 다시 소환조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소를 통해,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재판은 3심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인 신문, 사실조회, 증거조사, 합의 등을 하게 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법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적용 단계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증거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고, 법률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결 선고 단계

법원은 재판을 종결하기 위해 양측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며, 본인의 입장과 상황을 마지막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