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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이정식 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크라운의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국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해 연 5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제공되는 강의와 홍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던 중, 영상에 나온 링크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접속한 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자신을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품었지만,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유선 전화와 메시지로 투자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링크를 클릭한 뒤 개인 정보와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무죄
이정식 변호사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철근공으로 건설업에 종사자 입니다. 최근 건설업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물건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불법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6차례에 걸쳐 쇼핑백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조직의 다른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의뢰인도 함께 긴급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송치처분
이정식 변호사 로맨스스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채팅앱(디스코드)를 통하여 미모의 여성과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채팅을 시작한지 며칠이 지난 후 서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성적인 농담을 걸어왔고 직접 만나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작게는 3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등,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40여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3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일부 금액은 사채를 빌려서 송금하기도 함). -
집행유예
김도훈 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총 12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GS25 편의점에서 위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000원 상당의 담배3갑, 2,2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결제 하였으며,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200원 상당의 위 재화를 교부받고 부정사용하였습니다. -
불기소처분
김도훈 변호사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피해여성은 의뢰인과 대학 1학년 동기 -2015.경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호감을 표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만취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주겠다고 하다가 인근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감 -침대위에 눕히고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범행 -이후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이 만진 사실을 알고 신고. -
집행유예
김도훈 변호사 강제추행
피고인은 ㅇㅇ의료선교훈련원 목사 피해자들은 훈련원에 교육받으러 온 수강생들로 ㅁㅁ대학교 재학생 피고인은 ㅎㅎ시 ㅁㅁ대학교 체육관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올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안에서 “성감대를 알려주겠다”는 이유로 조수석쪽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1(18세, 女)의 목 뒷덜미를 만지고, “남자의 몸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2(19세, 女)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
벌금 300만원
김도훈 변호사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부천시에 있는 ㅇㅇ사우나 산림욕방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왼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비빈 후 사정을 하여 그 정액을 피해자의 손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김도훈 변호사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피해여성은 의뢰인과 대학 1학년 동기입니다.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서 호감표시를 주고 받았습니다. 술집을 나와 의뢰인은 인근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침대위에 눕히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범행을 행하였습니다.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이 만진 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이정식 변호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범
의뢰인은 강원도 춘천 소재 먹자골목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 후 새벽 2시경에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을 잡으려해도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차에서 잠이들었고 다음날 아침 9:00경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약식명령
이정식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대기업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 이었습니다. -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0%로,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입건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김도훈 변호사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결혼식 하객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까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며 음주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중, 비어 있는 옆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잘못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멈추었고, 그때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
불기소처분
이정식 변호사 특수상해&폭행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테이블에서는 남성 3명, 여성 3명 총 6명이 술을 마시며 식사 중이었는데 매우 큰소리로 대화하며 대화 중 욕설을 섞어 다른 손님들까지 불쾌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인접테이블에 있던 남성이 의뢰인을 보며 왜 자꾸 노려보냐는 취지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붙었고, 상대방 남성들 및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던 의뢰인은 흥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던지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상대방들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싸움을 말리던 중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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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범죄 연간 약 23만 건 2022기준, 경찰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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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징역형 이상 선고 연간 약 64,717명 / 구속영장 발부율 81.4% (2023 사법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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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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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8번 출구에서 약 200m, 도보로 3분 거리
강남경찰서 면허시험장 정류소 하차 후 도보 약 1분
(삼성역 8번 출구에서 강남소방서 방향으로 300m 걸어오시면 1층 하이비즈 사무용품점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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