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우리는 성범죄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소 후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크라운을 만나기 전,
당신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남아있는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신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이미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당신을 도와줄 증거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는 범행 상황과 관련된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이어 나가는 경향이 아주 큰 범죄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되며 논리적이라면,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크라운의 성범죄 전담팀은 “나보다 더” 사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피해자 진술” 보다 당신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크라운은 당신 보다 당신의 사건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죄명 적용법령 행위 형량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신체의 내부에 성기, 손가락,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예를 들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죄들을 범한 경우 위 각 죄에서 정한 혈량에 따름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을 혹은 추행을 한 경우(동의를 했어도 처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 혹은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동의를 했어도 처벌, 17세의 자가 15세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본 조항으로 처벌 불가)
위 각 죄에서 정한 형량에 따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추행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등을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딱 한번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소유예', 마약사건에서도 가능합니다.

마약범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당신의 말, 당신을 범죄자 중독자 취급을 해서일까요,
혼자 해결해 나가기엔 감은 눈, 닫은 귀가 너무 많습니다.

친구가 해보길래 나 봤을 뿐인데 어느 순간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발견한 순간 마약사범으로 전락해 버린 지금 중독으로 몸도 정신도 너무 힘들 때 괜찮을 거야 하는 위로보다 실질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할 것입니다.
속칭 '빠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범행을 몰아붙여 너무나 억울하신가요?
이로 인해 홀로 모든 혐의를 다 짊어지게 되셨다면 본인에게 씌어진 마약 피의자 프레임을 반드시 떨쳐 내셔야 합니다. 사건 내막을 살펴보면 당신의 상황은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수준과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마약 소지 및 투약 한 것이 아닐지라도 수사기관은 어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의를 가지고 마약을 접했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마약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사범을 검거하게 되면 장부, 가상화폐 내역,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구매자를 알게 되면 집, 사무실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마약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구하기도 쉽지만 적발 또한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마약 범죄 적발에 있어 당신은 가능성이 낮다고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마약 검출을 피할 수 있는 탈색, 삭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 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사건으로 경찰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 없이는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약사건은 초동대처가 생명입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라운에서는 전문 의료기관 협업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해 더욱더 전문적이고, 가중, 감경 요소를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앞날을 밝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크라운은 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 (특가법) 사건과 MDMA 국제우편물 수입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케타민 수입(특가법) 사건과 외국인 투약 및 합성대마 밀수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결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죄명 적용법령 행위 형량
마약의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등 마약류관리법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의 투약 및 소지 마약류관리법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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