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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의뢰인은 의료목적으로 마약류를 관리하는 마약류 취급자이자 한 의원의 원장입니다.
의뢰인은 의원의 A씨(총괄실장)에게 마약류 보고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입고되기 전부터 A씨에게 마약류 구입신고 및 교육 이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료와 사내 타 업무를 보느라 바빴던 A씨는 당시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3차례나 A씨에게 마약류 관리 보고 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무를 보느라 바빳던 A씨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던 마약류 취득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보건소에서 의뢰자의 의원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나왔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가 되지 않은 약품을 소지중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마약류관리보고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의뢰인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성인이 되었다며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양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C양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고, C양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C양이 미성년자이자 가출청소년임을 알고처음에는 거절했으나, C양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생겨 성관계를 맺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카메라로 그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약 한 달 후, C양이 더 이상 의뢰인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SNS를 통해 C양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적 행위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SNS를 통해 다른 남성들과 연결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C양의 가족이 가출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중대한 법적 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기타
상해죄
의뢰인은 평소 편의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친구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뒤, 친구 B씨와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이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화 도중 B씨가 의뢰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테이블을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B씨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졌고, 의뢰인은 넘어진 B씨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안면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이를 제지하려다 의뢰인의 손가락을 꺾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격분한 의뢰인은 B씨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30차례가 넘는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은 B씨의 아내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가까스로 멈추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B씨에게 상해 및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대응을 위해 크라운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필로폰을 약 3-4회 정도 투약하며 위 장소에 있는 제3자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시간이 지난 뒤 장소에서 나와 주거지로 이동하는 중 의뢰인은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목격한 후 의뢰인을 도와주고자 부축을 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112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관할서로 이관하였고, 관할서 측에서 아직 약효가 남아있는 의뢰인을 유치장 수감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께 연락하여 수감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통지를 받고 관할서로 이동한 부모님께서 사실 관계를 듣고 크라운에 문의를 주시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경제·재산범죄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해당 사건에 동조한 B의 업무마저 경영지원 및 직원 근태 관리 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둘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이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총 4매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B는 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발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249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B는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고, 2년의 기간동안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1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기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의뢰인은 한 회사의 사장으로 동료들과 술을 먹으며 회식자리를 갖은 후 새벽 5시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를 불러달라 요청 후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너무 늦어 대리는 꽤 오랜 시간 호출되지 않았고, 이에 차량에서 대기를 하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서 대기하다 의뢰인은 그만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차량의 진입을 위해 잠시 운전석으로 가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던 도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러온 조선족입니다.
의뢰인은 어느때와 다름 없이 한국에서 일상을 보내며 건실히 일을 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연루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이라고 하며 자수한 B는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전달책이며, B는 본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으면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시기를 특정하여 반복 진술을 하였습니다.
B가 주장한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보하여, cctv에 나온 사람들 중 의뢰인이 있다며 특정하였고, 의뢰인 또한 동종 전력이 있어 주장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증거와 B씨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적극 소명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화에 어려움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가져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크라운으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출근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김도훈 변호사 -
성범죄·마약범죄
강간 등
크라운의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B의 집에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간 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B는 신고를 하겠다며 의뢰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나가지 않고, 다시 성관계를 하였고 B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나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이에 B는 사건 이후 방에서 갤럭시워치로 신고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아침에 의뢰인은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B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나가지 않는다며 신고를 한 후 강간죄를 물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기타
업무방해
의뢰인은 아파트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차비 미결제금으로 인해 연락을 취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가 전 운영 관리인인 고소인 B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만이 생긴 고소인 B는 자신의 측근인 운영위원회들을 통해 도를 넘는 간섭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위원 두 명의 사퇴와 동시에 피고인도 사퇴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B씨의 측근인 C가 얼른 사퇴서를 제출하라며 독촉을 하며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퇴를 하기로 했으니 반복하였고, B의 측근들인 전 임원들은 의뢰인의 입지를 비방하며 회장직 해임에 관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려 위 내용을 다시 공고를 하게 되었고 이를 본 B가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크라운의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국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해 연 5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그는 매일 제공되는 강의와 홍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던 중, 영상에 나온 링크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접속한 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자신을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품었지만,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유선 전화와 메시지로 투자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링크를 클릭한 뒤 개인 정보와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철근공으로 건설업에 종사자 입니다.최근 건설업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물건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불법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6차례에 걸쳐 쇼핑백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조직의 다른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의뢰인도 함께 긴급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