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구속될 수 있습니다.

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 로맨스스캠

당신은 구직을 간절히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범죄 집단은 고수익을 미끼로 하여 당신까지 속였고 당신은 이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경찰은 “잠깐 일하고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 하나로 당신의 말은 들어 보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세상물정을 모르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억울한 당신,
불구속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대방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구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수사 초기대응이 생명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을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크라운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피싱 범죄

관련 법률

죄명 적용법령 행위 형량
사기 형법 제347조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제3조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70조의2 등 정보통신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유통, 전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실명법 위반 제6조 등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70조 등 신용카드 등을 위조, 변조 하거나 이러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분실/도난 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범죄단체 조직 형법 114조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처벌 위 법령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 이름
    닉네임 가능
  •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 바랍니다.

*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