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가려던 도중 화장실 앞에 서있는 피해자1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 2-3초간 엉덩이를 주무르고 도망쳤습니다. 곧 바로 피해자1의 친구 피해자2에게 붙잡혀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2에게도 다가가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터치했는데요.화가 난 피해자1과 피해자2가 나가려던 P씨가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고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 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수차례하여 폭행했습니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술집 종업원(피해자3)이 몸으로 막아서자 종업원의 배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P씨는 곧바로 현행범 체포 되었지만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미 수사기관 측의 사건현장의 CCTV가 확보되어 있었는데요.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경찰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 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는데요. 화가 많이 난 피해자1과 피해자2는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P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P씨가 처한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목록을 만들어 이를 기초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고,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강제추행(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 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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