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운영하고 있던 학원 직원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만지고 손깍지를 끼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저항하며 거절했지만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 C씨는 부끄러워 이를 거절하는 줄 알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요.
STEP 02
사건의 특징
C씨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웠지만 두려운 마음에 곧 바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C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지 않을까 몹시 걱정하였는데요.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우선 C씨의 사안을 살펴보니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이 있은 후 C씨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C씨의 의견을 참고해 최대한 실형을 피하고 보안처분을 막는 방향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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