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서울의 모 골목길에서 서서 지나가는 여생을 물색하던 중, 길을 걷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드는 듯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신고자)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성 무리들 뒤로 K씨가 걸어 오는 모습을 보았고, 자세히 보니 남성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들고 골목 안 노상에 서서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다고 합니다.K씨는 이제 직장에 갓 취업을 했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범죄전력이 남게 되어 의뢰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대부분 공연음란죄라 하면 일명 ‘바바리맨’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노출증을 통해 성적 쾌감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바바리맨처럼 노출이 없는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K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대로라면 처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사초기 골든타임에 다행스럽게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K씨는 전날 마신 술로 속이 좋지 않아 편의점과 화장실을 찾기 위해 잠깐 차량을 정차 후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갔을 뿐 성기를 잡고 흔들지 않았다며 토로했는데요.K씨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되지 않도록 수사초기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신고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K씨의 행동이 ‘음란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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