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L씨는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호기심이 생겨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 쪽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에게 발각 되어 현행범 체포 되었고 휴대폰을 압수 당하였는데요. 첫 조사 당시 첫 범행이라고 거짓 진술하였지만 포렌식 결과 다수의 사진이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L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L씨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 대부분 여성의 치마 안 쪽 부분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L씨는 저희에게 찾아오기 전 이미 수차례 여성과 합의시도를 하였지만 여성은 합의의사가 없다며 수사기관 측에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1) L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데 성공하였고, 2)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더불어 3) L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4) L씨의 평소 생활 환경, 범행 동기 등에 관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그 결과 재판에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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