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 출근길 붐비는 버스 안에서 부득이한 것처럼 여자 승객을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상대를 물색하던 중 뒷문 출입구 쪽에 서 있는 중학생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밀착시키다가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J씨는 곧 바로 현행범 체포 되었고, 버스 내 CCTV 영상에 J씨의 범행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J씨에게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실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3
판결문
STEP 04
크라운의 조력
성범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 피해아이의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입니다.그러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생각한다면 상대방 쪽에서는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와 절대 합의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J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피해자의 부모님은 J씨가 저희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연락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달 드리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자료 목록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요청드린 결과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카톡상담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