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밴드 투자리딩방 사기 고소대리, 검찰송치
-
이정식 변호사
- 2026-11-18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SNS(밴드) 투자리딩방 채팅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총 17회에 걸쳐 약 4억 4,710만 원을 송금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뒤늦게 사기 범행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엄벌을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비대면 메신저를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주범(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을 즉시 특정하기 어렵고,
중간에서 피해금을 전달·분산한 계좌 명의자들 역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사기 범행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변호사는 계좌 이체 내역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금이 최초 수취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분산되는 과정에 가담한 계좌 명의자(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범죄 수익 분산을 용이하게 한 정황과 미필적 고의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검찰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