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유형 :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2. 당사자 관계 : 법률상 부부 (원고와 피고 1) 및 상간자 (피고 2)

3. 주요 쟁점 :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배우자 및 상간자 공동 위자료 인정 여부, 부동산 지분 이전을 통한 재산분할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 1)의 부정행위(상간자 피고 2와의 관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부동산 실질 가치에 부합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상간자 공동 책임 입증: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지급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유도.  

2. 부동산 지분 이전을 통한 재산분할: 단순 현금 지급 방식 대신 보유 부동산 지분(9/20 지분)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도록 설정하여 자산 가치를 확보.  

3. 근저당 채무의 명확한 분담: 부동산 지분에 대응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역시 지분 비율에 맞춰 정리함으로써 향후 채무 분쟁 여지를 사전 차단.  

4. 연금 및 기타 재산 깔끔한 정리: 상호 연금 분할수급청구권을 포기하고 현 명의대로 확정하여 소송 이후 추가적인 재산 분쟁을 배제.   

위자료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