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변호사추천#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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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변호사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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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1. 사건 유형 : 이혼 청구의 소 (본소 및 반소)2. 당사자 관계 : 혼인기간 약 12년차 법률상 부부
3. 주요 쟁점 : 혼인관계 파탄 인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정리, 분할연금청구권 정리, 추가 분쟁 방지(부제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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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원고/반소피고)과 상대방(피고/반소원고)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쌍방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본소 및 반소를 각 제기하며 대립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감정 소모가 극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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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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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1. 명확한 원인 정리 : 양측 모두 혼인관계 해소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루한 법적 공방 대신 조정을 통한 조기 해결 유도.
2. 연금 분할 청구권 정리 : 향후 분할연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양측 모두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전면 포기(각자 수급)하는 안 제시.
3. 재산 관계 깔끔한 확정 :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 중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을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추가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
4. 미래 분쟁 완벽 차단 :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본 이혼건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가사상 추가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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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