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당사자 관계: 혼인기간 약 10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

주요 쟁점: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방식 및 양육비의 일시 상계 처리, 가족 간 대여금 채무의 확실한 변제 책임 정리

의뢰인(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은 오랜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지속된 갈등으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하는 것과 함께, 향후 발생할 장기적인 양육비 문제 및 복잡하게 얽힌 재산분할·채무 관계를 단번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2. 양육비 일시 상계 및 재산분할 정리: 향후 수십 년간 발생할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 총액(약 1억 2,000만 원)을 산정하여 재산분할금에서 미리 공제·상계하는 방식으로 합의 유도. 이를 통해 추후 양육비 미지급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

3. 부동산 및 근저당 채무 정리: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 및 관련 근저당권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명시하여 의뢰인의 법적·재정적 리스크 최소화.

4. 가족 대여금 채무 승계 명시: 혼인 중 발생한 제3자(가족)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 책임을 상대방이 완전히 전담하도록 조항 신설.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