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씨는 2026년 3월 12일 16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인 L 씨가 꺼내놓은 캔디, 젤리, 쿠키 등을 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식품들은 일반 과자가 아닌 마약류 제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J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J 씨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캔디 등을 섭취한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특히 J 씨는 L 씨가 미국에서 가져온 과자라고만 말했을 뿐 ,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마약류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의성 없이 이를 섭취한 상황이었습니다.

크라운은 J 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철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1) 상황의 구체적 입증 : J 씨에게 식품을 건넨 지인(L 씨) 역시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과자라고 주었다"는 취지로 J 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 및 확보하였습니다.  

2) 고의성 부인 및 정황 강조 : J 씨가 과거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마약을 투약할 고의나 유인이 전혀 없었음을 정황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논리적인 변소 제기 : 객관적 섭취 사실은 있으나 마약에 대한 '인식(고의)'이 결여되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J 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