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하던 중, 운전 미숙 및 핸들 조작 과실로 주변 차량을 충격한 후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W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 및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크라운은 W 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수립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1) 사고 당시 불가피했던 건강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W 씨는 사고 당시 고열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크라운은 W 씨의 과거 뇌전증 병력을 확인하고, 사고 직후 병원 내원 기록을 통해 'A형 독감'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 이에 더해 "독감으로 인한 고열은 고령자에게 일시적인 의식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했으며,

 W 씨의 과실 뒤에 참작할 만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철저한 반성과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W 씨가 평생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과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망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를 위해 본 변호인은 당청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한 끝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W 씨에게 '기소유예(불기소)'라는 최선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