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씨는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준비하던 중, 고소인 측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크라운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고소인은 L 씨가 "영국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속여 총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전과 가상자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L 씨가 투자금을 카지노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코인 투자에 탕진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성패는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1) 대여금 vs 투자금 여부:고소인이 L 씨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제3자(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카지노 사업에 동업 목적으로 투자한 것인지의 여부

2) 기망행위 여부: L 씨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가로챈 것인지, 아니면 실제 카지노 사업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크라운은 L 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포착하고, 다음과 같이 치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1) 투자 관계의 명확한 규명

고소인은 녹취록과 이체내역을 근거로 대여금을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녹취파일의 생성 시점이 범행 이후인 점, 단지 고소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일 뿐 범행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초기 사업 논의 당시 고소인은 동석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L 씨과 직접 카지노 사업을 논의했다는 참고인 진술 및 호텔 결제 내역을 제시하여 본 건이 '남자친구의 투자 건'임을 소명했습니다.

2) 실제 사업 진행 및 투자금 사용처 증명

투자금을 개인 코인 투자로 유용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L 씨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이체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트북 등 업무용 기기 구입비, 대행사 서비스 결제비, 그리고 실제 온라인 카지노 프로그램 라이센스 취득 비용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된 내역과 영수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L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