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음주운전 3번으로 형사처벌 위기의 의뢰인을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M씨는 새벽 시간대에 지인과의 모임 이후 귀가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단속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이동을 시작하였으나, 

경찰의 재단속 과정에서 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M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었던 M씨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경우 

직장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구속이나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전력입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합니다. 

특히 0.258%라는 수치는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기에 충분하여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M씨는 이전 음주운전 범행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재범 간격이 짧을수록 법원은 교정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재판부는 단순 실수라기보다 상습성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재범이고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M씨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갖추고 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수사를 방어하였습니다.

이후 본안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력하였습니다.

1.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

2.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상담 및 치료 계획 등 객관적 자료 확보

3. 직장 및 가족의 탄원서 확보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의 안정성 강조

4. 기존 전력과의 차이점 및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특히 반복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왜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이 핵심입니다.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과거 범행과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