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피고는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SNS를 통해 허위 투자 플랫폼을 광고하였습니다. 

유명인이 등장하는 영상과 ‘안전한 고수익 투자처’라는 홍보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체 없는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하여 투자금을 송금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수익은 물론 원금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자금세탁 후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을 유지·확대하는 핵심적 기능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피고는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으나,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하고 자금 흐름을 관리한 점에서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모자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법성·고의·손해 및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자금 흐름 자료와 형사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공모관계를 구체화하였고, 

단순 전달책이 아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이행권고결정(손해배상(기))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조직형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가담자의 역할을 정확히 분석하고, 

형사절차와 민사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여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