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두 가족은 함께 여행이나 캠핑 등 여가 활동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지인을 넘어 일상적인 왕래까지 이어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B씨는 서로 간의 여행 스타일 차이로 인해 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오해와 감정적인 충돌이 잦게 발생하면서, 양측의 관계는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 피의자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해당 고소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어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함께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수사 대응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를 보강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 진술 신빙성 분석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행위의 구체성, 일관성, 현실성을 중심으로 신빙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각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진술 모순 정리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고소인 진술의 변경 사항과 논리적인 불일치 지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객관적 자료 확보 및 구조

통화녹취 자료, 진술서 등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