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강간죄 피의자로 경찰조사에 서게 된 의뢰인을 크라운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A씨와 Z씨는 지인 소개로 인해 만남을 가지게 된 사이였습니다.

막상 만나본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간의 호감 하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서로 간의 비슷한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갈등 상황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재결합을 반복하다가 진짜 헤어짐을 맞이하였죠.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Z씨는 A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이별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다툼이 발생하였고 Z씨는 A씨에게 강제로 간음을 하려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Z씨는 상대의 표정이 좋지 않자 하려던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기억을 잊고 살다가 수개월이 지난 이후, A씨로부터 강간 혐의의 고소장을 받고 그 날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상대의 의지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가?

2. 해당 행위가 강간 실행에 착수한 단계로 볼 수 있는가?

3. 당시 상황과 서로 간의 시간 경과를 고려할 때, 이는 신빙성 있는 진술인가?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처벌 불원서 작성 조력

사건의 경과와 당사자 간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서 작성 전반을 조력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3. 반성문 등을 이용한 양형자료 제출

이러한 조력 끝에, 크라운은 법원은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