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하게 대학생활을 하던 Z씨, 대학생 커뮤니티 앱에서 “실시간 동방에서 이상한 소리 들림 확인해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궁금함에 동방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아니라, 해당 동방 안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려 핸드폰을 들어 그 장면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촬영을 한다고 오해한 당사자는 Z씨를 성폭법 위반 카촬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특정 누군가를 촬영하려는 의도보다 상황을 확인하려는 과정이라 억울함을 가지고 저희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아와주셨는데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달리,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문제된 것이 아니며, 

특정 방향으로 향했다는 이유로 카촬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해당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촬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그 쟁점에 따라 다음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행위가 성폭법상 ‘촬영’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촬영의 목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과 무관하다는 점

3)    실제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을 확인하려는 과정이었다는 점

그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