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크라운의 조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 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조선족 근로자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일을 하며 지내던 중,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공범으로 지목되었으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고, 타인의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을 특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자수한 인물 B의 진술이었습니다.
B는 자신이 피해금액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시기와 장소를 지목해 “그 돈을 의뢰인에게 건넸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토대로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보했고, 영상 속 인물 가운데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B의 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기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 과거 전력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친 의뢰인은 

깊은 불안 속에서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진술 하나와 CCTV만으로 공범이 된 상황”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인 물증 없이, 공범의 진술과 CCTV 해석만으로 혐의가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B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며, 특정 날짜와 시간대를 콕 집어 의뢰인을 지목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해당 진술에 맞춰 CCTV를 선별적으로 분석했고, 마스크를 착용한 인물을 근거로 의뢰인을 특정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 공범의 자백
▶ CCTV 영상 존재
▶ 과거 전력

이라는 요소가 결합되며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했고, 이는 의뢰인에게 극심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수사기관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외국 국적에 가까운 신분, 언어적 제약, 

그리고 이미 ‘의심받는 위치’에 놓인 의뢰인으로서는 혼자 이 상황을 뒤집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의뢰인이 맞는가?”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1. CCTV 속 인물이 과연 의뢰인인지

2. B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 보강되는지

3. 의뢰인이 실제로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즉, ‘의심’이 아닌 ‘증명’이 가능한 사건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허점을 짚어 무너뜨리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이 사건을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는 객관적 불일치와 논리적 비약을 하나씩 분해해 나갔습니다.

첫째, CCTV 영상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B가 특정한 시간대에 촬영된 CCTV 속 인물의 의상이, 의뢰인이 당시 착용했던 옷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생활 패턴과 주변 진술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둘째, 마스크 착용이라는 상황적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시가 코로나 확산 시기였던 만큼, 영상 속 인물은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특정한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셋째, B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B는 의뢰인의 키를 약 170cm로 진술했으나, 의뢰인의 실제 신장은 약 160cm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한 특정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넷째, 금전 흐름에 대한 실체 부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금이나 관련 자금을 교부받았다는 금융 기록, 현금 사용 내역, 제3자의 진술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범이라면 당연히 남아야 할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전부터 성실하게 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 호소가 아니라, 현재의 행위와 과거를 기계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적 주장에 가까웠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