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크라운의 조력으로 업무상 횡령 피의자에게 징역 1년6월의 처분을 도출해낸 사례입니다.                                                                            

A씨는 약 2년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가 보관된 관리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공용시설 관리, 용역비 지급 등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으로, 

회장에게는 그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와 책임이 요구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관리비 사용 내역이 이전과 달리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관리비 지출 규모에 비해 잔액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관리비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A씨는 명확한 설명 없이 이를 미루거나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이 관리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직접 확인한 결과, 

A씨가 회장 재직 기간 동안 총 111회에 걸쳐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인출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아파트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출 목적이나 결의 절차 역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특징은 단순히 ‘관리비가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관리비는 그 성격상 다양한 항목으로 집행될 수 있고, 

일부 지출은 긴급성이나 관행을 이유로 사후 정산되는 경우도 있어,

피의자 측에서는 “아파트 관리 목적의 사용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비 집행에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인출 행위가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자금 사용의 실질과 흐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인출 횟수가 100회를 넘고, 피해 금액 역시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점에서, 

일회성 실수가 아닌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관리비가 실제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입주민들로서는 억울함만 호소한 채 실질적인 처벌이나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사건 초기부터 크라운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무소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행위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신임을 저버린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관리비 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인출 패턴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고, 

아파트 관리비 집행 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와 비교함으로써 해당 인출이 정당한 업무 집행 범위를 벗어났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 개인 계좌의 자금 흐름, 개인 채무 변제 내역, 

사업 관련 지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출된 관리비가 개인 채무 상환 및 개인 사업 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을 병행함으로써,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대응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회계상 착오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중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자, 

횡령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