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을 크라운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대학생인 L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역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L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에게 즉시 발각되었고, 

L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인계되었습니다.

체포와 동시에 L씨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었고,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첫 조사 당시 L씨는 “이번이 처음이며, 단발적인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 내부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진이 다수 발견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반복성과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L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직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크라운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밀히 사건을 검토한 결과, 촬영 대상이 대부분 여성의 치마 안쪽 신체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는 명백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으며,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향후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 전략의 핵심은 혐의를 인정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을 어렵게 만든 요소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L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기 이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는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실무상 기소유예를 받기 매우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L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단순한 형식적 합의 시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선택하였습니다. 

무리한 연락이나 압박은 철저히 배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역시 L씨의 태도 변화와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아울러 크라운은 단순히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L씨가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

평소 생활 환경, 학업 상황, 사회적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심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안이 처벌 중심의 사안이 아니라,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L씨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처분)라는 중대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으로, 

L씨의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