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식 날짜와 장소를 이미 확정한 상태였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뒤 신혼 생활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그러나 결혼을 앞둔 어느 날, P씨는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었던 점은, 

해당 외도 상대자 역시 P씨와의 결혼 예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P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파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과 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리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P씨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크라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성립된 경우라면, 이혼과 함께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비교적 명확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반면, 결혼 이전 단계인 ‘약혼’의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그 합의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아닌 사회통념상 약혼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지속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파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약혼의 성립 여부는 문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은 우선 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단순한 기대나 감정적 표현을 넘어, 실제로 약혼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검토 결과, P씨와 상대방은

예식 날짜와 예식장을 공식적으로 예약한 점,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며 가족들에게 혼인 사실을 알린 점,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계약을 논의하고 준비한 점 등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선, 명백한 약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는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법률적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는 혼인의 기초가 되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약혼 해제에 있어 명백한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해 P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이미 지출한 결혼 준비 비용 등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약혼의 성립과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P씨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결혼 전 단계라 하더라도, 약혼이 성립된 상태에서 일방의 중대한 잘못으로 파혼에 이른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그만큼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구성, 법리 검토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약혼 해제와 관련해 억울함을 혼자 감내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