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 골목길에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크라운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 K씨는 서울 시내 한 골목길 인근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신고자)의 신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앞서 걷던 여성 무리 뒤편으로 K씨가 따라오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후 K씨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채 성기를 흔드는 듯한 행동을 하며 골목 노상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K씨는 사건 당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고, 

이는 향후 직장생활은 물론 사회적 신뢰와 개인의 일상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흔히 신체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 유형의 범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노출 그 자체로 음란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신체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특정한 동작이나 외형상 행동만으로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행위의 음란성 여부가 주관적 인식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2.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3. 객관적으로 음란한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나 애매한 동작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음란성’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 역시 이 ‘음란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K씨는 억울함을 느끼면서도,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즉시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전날 과음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이동하던 중이었고, 

추위와 불편함으로 인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을 뿐, 성기를 잡거나 흔드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크라운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 문제된 행동이 객관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신고자의 진술이 사실 그대로 신빙성을 갖는지

• 현장 상황과 시간대, 동선상 오해가 개입될 여지는 없는지

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신고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크라운은 이에 대해 행위의 외형만으로 음란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명백한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고의적인 성적 목적이나 과시적 행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피해자의 인식이 상황적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치밀한 법적 논증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하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K씨의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음란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직장 생활과 결혼 준비 역시 아무런 제약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