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크라운의 민사조정으로 신속히 해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B주식회사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피고와 태양광발전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약정된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잔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추가 공사까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약속하며 B주식회사에 추가 작업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관계 유지를 위해 추가 공사 역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반복적인 지급 연기와 이행 회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되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의 확정성과 지급기일의 불이행이며, 특히 피고가 당초 약정한 잔금 지급을 지연하고, 추가 공사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지급 의무를 계속해서 회피한 점이 이러한 분쟁의 중대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장기간의 정식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공사업체의 자금 회전과 운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B주식회사 역시 회사 운영과 직원 급여 지급이 걸린 문제였기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 공사 진행 경위, 계약 및 공정 자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정식소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절차가 효과적인 전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필요로 하고, 불성립 시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장 구조의 정교함과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가 필수적인 특징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의뢰인의 상황과 긴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사대금의 조속한 확보를 목표로 민사조정신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 사실,

추가 공사 요청 및 그 이행 경위,

피고의 반복적인 지급 연기,

회사 운영에 발생한 경제적·현실적 피해,

공정표·계약서·시공 완료 확인 등 객관적 증빙자료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정기일에서 의뢰인 측의 정당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B주식회사는 실질적인 지급 확보로 회사 운영의 불안을 해소하였으며,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짓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사대금 민사조정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