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S씨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단순 가담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결과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씨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S씨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며, 자칫하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계좌에 있는 자금을 즉시 인출해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증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S씨도, 상대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공문서가 담긴 것처럼 보이는 위조 문자까지 보내오자 점차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예금만으로 부족하다며 은행에서 급히 대출까지 받아 1,000만 원을 마련한 뒤,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자처한 피고에게 현금을 직접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누구로부터도 연락이 오지 않자 S씨는 이상함을 느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결과, 다행히도 현금을 전달받은 단순 가담자들이 검거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자에게 처벌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사절차 내내 S씨는 실질적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운 법률사무소는 S씨의 피해 사실과 피고의 불법행위 전반을 정교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밝혀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사·금감원 직원 사칭’이라는 방식으로 S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1,000만 원을 편취한 과정을 명확히 재구성하고,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피고의 구체적 역할·고의·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금 전달책에게 어떤 범위의 민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점, 수거책의 책임이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전면 인정받았다는 점 등이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에게 금전이 회복되는 민사적 조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형사와 민사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히 돈을 건네받은 ‘수거책’이나 ‘전달책’ 같은 가담자들은 보통 아르바이트 형태로 참여한 경우가 많아 책임 범위가 제한되기도 하고, 수법의 특성상 배후 조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배상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라운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재구성하고 가담자의 역할, 관여 정도, 인과관계 등을 법적으로 설계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S씨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를 갖춘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얽혀 있는 대표적인 복합 사건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민형사 원스톱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