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사기 #경제범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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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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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J씨는 취미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생각이 잘 통한다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쌓아갔고,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여성이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J씨의 경제적 고민을 들은 여성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며 1억 원가량을 J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이어지던 중, J씨는 성향 차이를 느끼며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뜸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J씨는 여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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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여성은 수사기관에 “J씨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해 신분을 과시했고,
도움을 주면 사례하겠다고 말해 대출까지 받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자 납부일이 다가와 연락했으나 답이 없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여성의 주장으로 인해,
J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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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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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크라운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여성의 고소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사실관계와 크게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J씨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 형성과정 및 금전거래의 경위를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여성의 진술에 수차례 모순과 허위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J씨가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돈이 ‘기망을 통한 재산취득’이 아닌
단순한 자발적 지원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대응과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끝에,
수사기관은 J씨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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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