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강간죄&카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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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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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30대 글로벌 기업 재직자가 술자리 후 동의하 모텔 성관계 중 다툼으로 강간 혐의에 피소 되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내용입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의 글로벌 기업 재직자로, 명문 대학을 졸업하신 후 회사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재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인근 테이블에 착석해 있던 4인의 여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여성 일행 중 1인이 상호 호감을 형성하였으며, 여성 또한 의뢰인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자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두 분 사이에는 거리낌 없는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클럽을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진행하시던 중 사소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성관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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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자신을 강간하였으며, 관련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관계 및 사진 촬영 모두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시며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텔 내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두 분사이의 대화 녹음 또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신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1차 조사 직후 본 크라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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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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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로부터의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피해 여성의 적극적인 스킨십 관련 내용 또한 수집하였습니다.
모텔 내부 CCTV의 보존 여부를 확인한 후, 변호인들이 직접 해당 모텔을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피해 여성과 의뢰인이 웃는 얼굴로 로비에서 계산을 하고,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 대리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이 법원 단계로 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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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