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성인이 되었다며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양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C양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고, C양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C양이 미성년자이자 가출청소년임을 알고처음에는 거절했으나, C양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생겨 성관계를 맺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카메라로 그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약 한 달 후, C양이 더 이상 의뢰인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SNS를 통해 C양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적 행위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SNS를 통해 다른 남성들과 연결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C양의 가족이 가출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중대한 법적 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C양은 미성년자이자 가출청소년이며, 의뢰인도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C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카메라로 두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SNS를 통해 C양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요구를 하였고, 만약 상대방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경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C양은 의뢰인에게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비친고죄로 중형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이 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찾아와 숙박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

2. SNS 발언과 관련하여 실제로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서에도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3. 의뢰인의 인격과 평소 생활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이 평소에 남을 잘 도우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선한 성정임을 부각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자영업을 정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형의 감경을 적극적으로 요청

6. 혐의를 부정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도우며, 관련 증거를 토대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7. 피해자인 C양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8.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과 C양 사이에서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에 이른 사실을 소명

이와 같은 전략적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집행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