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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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변호사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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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편의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친구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뒤, 친구 B씨와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이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화 도중 B씨가 의뢰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테이블을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B씨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졌고, 의뢰인은 넘어진 B씨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안면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이를 제지하려다 의뢰인의 손가락을 꺾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격분한 의뢰인은 B씨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30차례가 넘는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은 B씨의 아내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가까스로 멈추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B씨에게 상해 및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대응을 위해 크라운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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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프로 복싱 선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골절을 포함한 중대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상황과30차례가 넘는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4년형이라는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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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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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제적 언행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감정적 충돌임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온순한 성격이며, 폭력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프로 복싱 선수로서 신체적 위력을 행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만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임을 소명했습니다.
평소 성실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점, 반성의 태도를 통해 형량 감경을 도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표창장,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인격과 사회적 신뢰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크라운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전략적 변호를 통해 집행 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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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상해죄 집행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