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회사의 사장으로 동료들과 술을 먹으며 회식자리를 갖은 후 새벽 5시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동료에게 대리를 불러달라 요청 후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너무 늦어 대리는 꽤 오랜 시간 호출되지 않았고, 이에 차량에서 대기를 하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서 대기하다 의뢰인은 그만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차량의 진입을 위해 잠시 운전석으로 가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던 도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해에 동일 범죄전력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도 불구하고 대리를 불렀지만 늦은 시각과 장소적 어려움으로 대리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잠에서 깨어 다른 차량의 진입을 위해 잠시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에 형의 감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크라운은 의뢰인이 대리운전에 수 차례 대리 요청을 한 점,장거리 운전이 아닌 그 자리에서의 운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하나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알코올 행동장애 치료 등 다음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징역 형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3년간의 집행 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