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러온 조선족입니다.

의뢰인은 어느때와 다름 없이 한국에서 일상을 보내며 건실히 일을 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연루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이라고 하며 자수한 B는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전달책이며, B는 본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으면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시기를 특정하여 반복 진술을 하였습니다.

B가 주장한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보하여, cctv에 나온 사람들 중 의뢰인이 있다며 특정하였고, 의뢰인 또한 동종 전력이 있어 주장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cctv 증거와 B씨의 진술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적극 소명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화에 어려움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가져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크라운으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공범이라고 칭한 사람은 그 당시 상황에서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CCTV의 증거를 내세우며 의뢰인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칭했습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혐의사실이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인해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기도 하였지만 갑작스럽게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동일전력 보유자였던 의뢰인은 대화까지 서툴러 법의 그물에 걸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CCTV자료중에서 B씨가 말한 시간대의 나오는 사람의 의상이 의뢰인이 당시 입었던 의상과 다른 점을 주장하였고, 

당시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 cctv 상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적극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B가 이야기한 특정한 장소에서 B와 만난 점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추가로, B씨가 내세운 진술 중에 키가 170정도임을 주장하였으나, 키가 160임을 제기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금전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동일전력이 있음 바 회생을 하고 건실하게 삶을 사고 있던 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크라운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전혀 찾아볼 없음을 주장하여 크라운은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