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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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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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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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현 사건으로 인해 자격정지 내지 회사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해고 처분을 받을 정도까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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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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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저희 크라운은 피의자의 초기 대응에 집중했습니다.1) 현장 접촉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및 증거 마련
2) 우발적인 접촉 행위라는 점
3) 고의성이 없다는 점
위 요소들을 토대로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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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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