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을 강간했다고 고소당한 의뢰인. 크라운의 치밀한 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크라운의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B의 집에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간 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B는 신고를 하겠다며 의뢰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나가지 않고, 다시 성관계를 하였고 B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나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이에 B는 사건 이후 방에서 갤럭시워치로 신고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아침에 의뢰인은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B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나가지 않는다며 신고를 한 후 강간죄를 물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서도 강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B의 경찰 조사에서 1,2차 강간행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진술에서는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이 있었다.” 라 고 주장했습니다.

B는 진술을 할 때에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접근금지 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을 진술했습니다.

의뢰자와 피해인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 증거로 피해인은 의뢰인을 고소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위 증거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제기하였습니다.

현 의뢰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집행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