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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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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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크라운의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국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해 연 5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그는 매일 제공되는 강의와 홍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던 중, 영상에 나온 링크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접속한 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자신을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품었지만, 사기범들은 지속적으로 유선 전화와 메시지로 투자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링크를 클릭한 뒤 개인 정보와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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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한 달 후,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대출을 전혀 원하지 않았으며, 사기범들에게 신분증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넘긴 것 외에는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대출이 실행된 것 입니다.
사기범들은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요구불 계좌(보통예금)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대출과 카드론을 받아 부당하게 자금을 취득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의뢰인에게 요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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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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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이에 의뢰인은 크라운의 도움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자신은 대출을 원하지 않았고,
사기범들에게 기망당해 신분증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크라운의 의뢰인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부당한 대출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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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