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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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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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철근공으로 건설업에 종사자 입니다.최근 건설업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물건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불법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며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6차례에 걸쳐 쇼핑백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조직의 다른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의뢰인도 함께 긴급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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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을 직접 만나본 결과, 그는 매우 친절하고 순진한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성향을 이었습니다.영장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공범들의 모호한 진술 외에는 그가 해당 장소에서 직접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세상 물정에 밝지 않고,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한 것일 뿐이며,
그의 주거지가 확실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공범들의 진술은 일관성 없고 신뢰할 수 없었으며,
그들이 묘사한 의뢰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확고히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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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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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법적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며,
그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한 결과, 사건은 의뢰인의 전과 기록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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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