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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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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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피해여성은 의뢰인과 대학 1학년 동기-2015.경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호감을 표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만취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주겠다고 하다가 인근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감
-침대위에 눕히고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범행
-이후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이 만진 사실을 알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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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아버지가 방문 상담-의뢰인은 당시 너무 취해서 실수했다고 하며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고 싶다고 하여
-수사단계에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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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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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① 피의자와 피해자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며,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20살 나이에 이성관계에 미숙하여 큰 잘못을 저질렀다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부터 어필②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 전달하고 피해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피해자와 의사소통하여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작성
③ 초범인 점, 20살 대학 1학년으로 평소 학업이나 행실이 모범적이었던 점 등을 어필
기타 주변 지인들 선처희망 탄원서, 사회봉사활동내역,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등 제출-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종결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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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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