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준강제추행
-
- 2024-12-04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천시에 있는 ㅇㅇ사우나 산림욕방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왼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비빈 후사정을 하여 그 정액을 피해자의 손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크라운을 찾은 의뢰인의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사건 당시 육체노동을 마치고 사우나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본 범행 당시에 찜질방에 누워서 잠을 청하던 중 무의식적으로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이 닿자
‘우발적’으로 나쁜 마음이 들어 저지른 것이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하였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나, 크라운은 조심스럽게 합의를 위해 다가갔습니다.의뢰인이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는 합의에 응하여양형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벌금 300만원
;)
카톡상담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