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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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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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원도 춘천 소재 먹자골목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 후 새벽 2시경에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대리운전을 잡으려해도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차에서 잠이들었고
다음날 아침 9:00경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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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있었던 상황이었고,이 사건 당시에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 가중처벌 대상으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매우 안좋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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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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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크라운은 선임 후 의뢰인 역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 요청을 하였고1회차, 2회차 음주운전과 현재 입건된 음주운전의 경위에 관하여 자세한 자료를 통하여 선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자리를 마친 다음 대리운전을 여러 번 불렀고, 함께 술을 마셨던 직원들 여러명도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실패함 : 관련 증명 자료 제출
2. 이에 가까운 거리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고 단속됨 :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
3.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와 이 전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숙취 운전이었음을 증명하여 선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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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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