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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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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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대기업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 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0%로,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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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어 의뢰인은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떄문에 해당 사건 준비에 더욱 신경을 쓰며, 신속하게 대응준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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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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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 불구속 수사 요청과 동시에 1회차, 2회차 음주운전과 현재 입건된 음주운전의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소명하고, 추가 자료를 통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자리를 마친 다음 대리운전을 여러 번 불렀고,
카카오 대리도 시도하였으나 대리 운전이 잡히지 않았음
대리운전을 여러 번 부른 사실을 증명하고 동 시간대에 해당 지역에서 대리 운전이 잘 잡히지 않는 상황을 자료를 통하여 설명
이 전 음주운전의 경우는 숙취 운전이었음을 증명하여 선처를 구함
이 사건 이후 알코올 관련 정신 치료와 함께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표현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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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약식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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