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타] 특수상해&폭행

  • 이정식 변호사
  • 2024-11-20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테이블에서는 남성 3명, 여성 3명 총 6명이 술을 마시며 식사 중이었는데 매우 큰소리로 대화하며 대화 중 욕설을 섞어 다른 손님들까지 불쾌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인접테이블에 있던 남성이 의뢰인을 보며 왜 자꾸 노려보냐는 취지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순식간에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붙었고, 상대방 남성들 및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던 의뢰인은 흥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던지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상대방들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싸움을 말리던 중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폭행, 공동폭행 등 다수의 수사경력 및 전과가 있었던 상황, 따라서 의뢰인은 이미 선처를 받은 경력이 있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 높았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크라운은 사건 당시 CCTV를 미리 입수하여 상대방의 주장 중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먼저 다수의 상대방에게 공동폭행을 당했고, 다수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을 CCTV 및 당시 목격자(주점 사장, 손님 등)의 증언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도 주력하였는데요. 다수의 당사자들이 있었고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직접 주관하여 상대방 및 상대방 변호사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옆에서 싸움을 말렸던 배우자도 폭행을 당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정당방위 동시에 주장하였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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