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성폭법위반(카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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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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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모 테마파크에서 소형 카메라를 휴대전화에 연동시킨 후 손가방에 잘 보이지 않게 부착하여 촬영 하였습니다.촬영 버튼을 누른 후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피해자들의 속옷, 다리,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는데요,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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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현장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이를 의심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 이었습니다.체포사실을 통지받은 피의자의 부모님이 크라운을 방문하였고,
당황한 부모님에게 기본적인 형사절차와 영장재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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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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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빠르게 경찰서 유치장에 출동하여 접견 후의뢰인 본인으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체포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듣고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를 꼼꼼히 확인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에게 주거와 직업이 분명하며
범행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지 아니하니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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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영장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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