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강간죄&카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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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변호사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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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글로벌기업 재직자로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 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이웃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4인의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그 중 1명의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술자리를 마친 이후에도 상호간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 클럽에서 나온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 하여
-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중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성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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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 피해 여성은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했고, 촬영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을 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고 사진 촬영 역시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모텔 상황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두사람이 나눈 대화 녹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 1차 조사 직후 의뢰인은 당사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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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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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당시 동석했던 지인들에게 진술과여성의 적극적인 스킨십 내용 또한 확보 하였습니다.
모텔 확인 결과 CCTV 남아있는 것을 확인 후 그 즉시 변호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CCTV 확보 (피해여성과 웃으면서 로비에서 계산을 하고,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있는 모습 확보)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의 대리인과 접촉하여 합의 타진 : 법원 단계로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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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