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준강간미수
-
- 2024-10-29
-
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결혼식 하객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까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며 음주를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중, 비어 있는 옆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잘못된 상황임을 인지하고 멈추었고,
그때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
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크라운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그는 당시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배상을 하고 싶다고 뜻을 표했습니다.
크라운은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STEP 03
판결문
-
STEP 04
크라운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며,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후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주장하며,
초범인 점 등도 어필하여
선처를 바라는 최후변론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집행유예
;)
카톡상담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