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음주운전&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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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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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의 회사원으로, 2017년 연말 친구들과 송년회를 가진 후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친구들보다 일찍 취직하여 차를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에도 친구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마치고 친구들을 모두 집에 데려다주고 본인도 귀가하던 중,
5차선 도로의 가장 끝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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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많은 당황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중,가족의 소개로 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배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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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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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어필했습니다.이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인 점,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합의금 외에도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는 최후 변론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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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건 결과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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