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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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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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을 소개받고 서로 호감을 느껴 스킨십을 했습니다.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당시 피해 여성이 포즈 까지 취했기 때문에 영상촬영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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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의뢰인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 외에도 강간죄 혐의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보유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자마자 크라운에 연락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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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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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크라운의 조력
먼저,술자리를 함께했던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술자리를 마친 후 이동했던 동선과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 여성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라운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
STEP 05
사건 결과
불송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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